개인파산 for Dummies

개인파산 for Dum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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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기간 동안 미납 없이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면책 결정을 통해 남은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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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원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게 되면 변제금의 일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란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예를 들면 병원비나 월세같은 주거비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중지ㆍ금지 명령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이후의 채권자의 추심은 불법추심이 됩니다.

신청 이유는 본인이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종류를 적고, 구체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금액과 날짜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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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유산 범위 내에서 빚을 변제하며, 빚 가액이 유산의 몇 배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모두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유산 승계자는 은행의 예·적금, 주식, 펀드 등 적극재산만이 아니라 미납 요금, 대출금도 모두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채무가 개인파산 더 많으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신청취지는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적습니다. 개인회생의 개시 부산개인파산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절차를 진행해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개시 신청서의 개인파산 신청취지는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법원에서 해달라고 작성하는 것이죠.

개인회생을 신청 하기 전, 채권단과 보증인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인은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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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고인의 재산 내역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승인 심판문을 받는다면 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죠.